Sleepyhead’s daydreams

▲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서울 동작대교에서 5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둔치까지 물이 차올라 홍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강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그는 "지금처럼 비가 오면 어떤 도시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며 '자화자찬'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4대강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재난 기준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7월 집중 호우 피해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이 같은 날 제기됐다. 이 날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이번 수해, 천재인가 인재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홍수 피해가 없어질 것처럼 홍보했는데 4대강 사업 마무리 단계인 올해 들어 피해가 더 막심해졌다"며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인 '취약성 평가'를 생략한 채 엉뚱한 곳에서 국가역량을 낭비한 사업으로 합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무력화 시켜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홍수 피해가 날 곳에 쓸 돈이 4대강 사업에 쓰여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디자인 서울, 한강운하, 무상급식 저지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수방예산은 줄인 오세훈 시장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홍수 피해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결국, 인재라는 것이다.

"서울시 수방대책 비용은 1인당 222만 원 내야 하는 비용"

토론자로 자리한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역시 "서울 홍수는 인재"라고 못 박았다.

염 사무처장은 "서울시는 올 해 홍수를 104년 만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해에 호우는 500년 규모라고 했으며, 2009년 여름 호우 때는 63년 만의 홍수라고 했다"며 "상습적으로 '천재지변'이라 주장해왔지만 올 해 '104년'은 관악구 신림동 일대만을 의미할 뿐 다른 지역은 서울시 홍수 배제 기준 이내에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가 전체적인 홍수 통계를 기준점으로 삼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기준점을 취사선택해 'OO년 만'을 내세우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면산 사태의 경우 인공시설물들이 산사태의 시발점이었고, 강남과 광화문은 도시의 과도한 개발로 서울시의 50% 가량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게 침수 이유"라며 "현재 서울시가 내놓은 '펌프장 몇 개 추가, 하수관거 전체 교체' 등의 계획은 (홍수 피해)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막대한 예산 낭비만 가져올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하수관거를 통한 배수만이 아니라 빗물의 저류, 지하수의 충전 등을 통해 홍수유출의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사무처장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수방대책은 총 22조 15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데, 이는 서울시민 1인당 22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치수예산, 재난기금을 다해도 턱없이 부족해 나머지 예산은 시민들에게 하수도요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연간 하수도요금을 현재 10만 원 선에서 6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8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번 수해, 천재인가 인재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이주연

"이번 산사태는 난개발 대가, 20년 동안 국가가 방치"

20여 년간 언론 등을 통해 산사태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는 "인재냐 천재냐 말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일갈했다. "이번 산사태는 1990년대 난개발의 대가로 충분히 예상했던 일로서 20년 동안 국가가 방치했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부산에 폭우가 오면 부산에서, 서울에 폭우가 오면 서울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한 이 교수는 "천재면 피해자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인재면 공무원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천재로 만들어 결국 끝없는 소송의 소모전으로 발전하기 쉽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 분쟁에만 그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UN이나 UNESCO를 통해 정식으로 기술자문을 요청해 제대로 된 산사태 재해대책과 시스템 구축하라"고 조언했다.